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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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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