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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