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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2.1.21> 1.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