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