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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