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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