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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