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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