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