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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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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