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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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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