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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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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