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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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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