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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
지방채 등
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
지방채 등
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19조(지방채 등)
제19조(
지방채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85조(
지방채 등
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26조(
지방채 등
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