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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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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