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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