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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