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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