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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 시ㆍ군ㆍ구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