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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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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