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