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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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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