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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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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