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