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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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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