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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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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