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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