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개정 2017.7.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31조(특별징수)
…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