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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6조(정리보류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