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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체납처분,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