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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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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