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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