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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