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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