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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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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