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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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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