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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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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