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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제103조(권한의 위임) …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