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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