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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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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