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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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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