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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