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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 준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