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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

주택법 법률 · 1건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1. 「시설물의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