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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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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①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