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