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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