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444조(벌칙)
…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제445조(벌칙)
…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거나 그 자에게 그 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라.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