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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