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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